임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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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2천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를 동원해 제주 18개 필지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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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환경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폐기물 1만3000여 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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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호텔 객실에서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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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필로폰 1.1㎏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 속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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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생 유인을 시도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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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자택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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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20대 총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추징 1천340만원 선고. A씨 등은 중국 사기 조직 수익금 23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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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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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직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837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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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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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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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