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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벌금 2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제주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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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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