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2천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를 동원해 제주 18개 필지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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