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방산업체 기술 도면을 반출한 전직 연구원 A씨(54)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퇴사하면서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다음 날 경쟁 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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