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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김기호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인천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대전가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형사9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