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9단독 (아동학대·소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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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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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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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지난 1월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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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출혈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유기와 뇌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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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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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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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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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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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