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9단독 (아동학대·소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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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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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이웃 차량 앞을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의 승용차 앞을 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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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대선 전 SNS에 협박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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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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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입소자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배식한 뒤 자리를 비워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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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변사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품은 유족에게 반환됐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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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생후 83일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 A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5일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던 아들이 숨지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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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21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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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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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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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여동생 B씨가 딸 2명에게 주식 1천주씩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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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3살 아들을 거실 바닥에 던진 A씨(20대 여성)에게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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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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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지난 1월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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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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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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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노인을 넘어뜨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계양구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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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상관인 장교를 폭행·모욕한 A씨(27세 남성)에게 상관 공동폭행,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창고에서 중위를 뒤에서 붙잡아 다른 부사관이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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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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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