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정제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가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인천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법정구속 하지 않음)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