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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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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정제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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