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B씨: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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