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합의,성폭력,선거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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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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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A씨는 피해금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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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전 필립에셋 간부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이 선고됐고, 허위 정보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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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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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2일 2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앞서 17일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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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혼자 빠져나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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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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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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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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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부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부품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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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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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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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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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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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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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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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