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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재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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