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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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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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