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부패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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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마를 매수·흡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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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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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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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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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10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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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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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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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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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담한 25세 A씨 등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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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가 송금한 5176만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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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 부인 식당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협박하려 한 혐의의 A씨(65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의 도시가스 밸브 18개를 열었으나 직원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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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손상시킨 30대 A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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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80대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7월 14일 새벽 아산시 온양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키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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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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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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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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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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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합성대마를 밀수해 판 A씨(38)·B씨(38)에게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성대마 10ml를 구입해 들여와 SNS로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USDT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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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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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월세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후 술을 마시다 화가 나 18개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 임대인 주거지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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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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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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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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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