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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