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5차례 청구해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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