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2단독 (외국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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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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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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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협박했으나 피해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법원은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 친오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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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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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5차례 청구해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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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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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송대리점 운송료를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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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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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