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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07.17 · 업무상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숙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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