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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