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홍윤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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