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4.09 ·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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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411
심급: 1심
선고일: 2025.04.09
최초 보도일: 2025.04.2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영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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