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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