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0% 수익 보장'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고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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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 투약 후 도주하며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주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포르쉐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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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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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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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