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B사: 벌금 1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반도체 칩을 무허가 수출한 업체 대표 A씨(47)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법인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IC칩 2792개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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