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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사실 일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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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부, 수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박정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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