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2억 원, 노역장 유치 1일 30만 원 환산B씨: 벌금 2억 원, 노역장 유치 1일 30만 원 환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중국인 선장 A씨·B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행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벌금액은 1심과 같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액을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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