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대전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전 경찰관 A씨에게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중국인 선장 A씨·B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행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벌금액은 1심과 같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액을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