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항소,외국인)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부,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 A씨 등 7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본인·가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설화 발굴 사업 보조금 중 조사원 인건비 490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사원 고용·운용에 문화원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봤다.

AI 요약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직권 파기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흑염소를 하천 부지에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12시간 이상 묶어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