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3명: 검사 항소 기각, 무죄(1심 무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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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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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설화 발굴 사업 보조금 중 조사원 인건비 490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사원 고용·운용에 문화원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