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개월 선고유예 (A씨 등 7명)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 A씨 등 7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본인·가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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