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2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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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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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30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3부
보도된 판사: 신순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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