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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신순영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30

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항소2-3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