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며 공무원 2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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