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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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4억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토지 등 6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83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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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7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근무하던 장비 제조업체의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B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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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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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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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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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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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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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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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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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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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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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의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