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림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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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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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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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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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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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며 공무원 2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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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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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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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게시글에 수강신청을 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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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상장 주식 선매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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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4일 보행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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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