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배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4억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토지 등 6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83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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