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4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때리고 돈을 강취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조영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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