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천만원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4.04 선고

  2. 2심

    2026.05.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수원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하고도 1% 이상 소유 변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