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에게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폐 외관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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