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합의, 국민참여) (부패·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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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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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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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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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다세대주택 3층 자기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고,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