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합의, 국민참여) (부패·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 자녀와 교사 면담을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을 감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경기도 안산시 연립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관급공사 투자 미끼로 51억원을 가로챈 A씨(39)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에게서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을 반복 구매·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들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빼앗은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천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다세대주택 3층 자기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고,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에게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폐 외관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