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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전주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서울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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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김도형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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