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조합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농협 임원 등 3명: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