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용현: 징역 30년윤석열: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김용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2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일반이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목적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으로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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