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4.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8천848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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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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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 8천848만원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4.18
최초 보도일: 2025.04.18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부
보도된 판사: 김준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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