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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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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1.28 선고

  2. 2심

    2026.04.28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고등법원

    징역 4년

  3. 3심

    선고 연기 · 새 선고일 미정

    대법원

    선고 연기 · 새 선고일 미정 · 3심 대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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