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 벌금·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2,886만 원,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무죄C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20. 11. 25.자 뇌물공여 공소사실 무죄D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경위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무고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풍속업자 C씨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