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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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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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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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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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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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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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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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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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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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 6개월, 전직 부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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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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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