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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