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7.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월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 추징C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C씨의 수재 혐의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2)와 A씨의 증재 혐의 일부(순번 2)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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